정보 기준: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이웃에게 맡겨 경작하고 있거나,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분이라면 ‘농지 전수조사’ 소식에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돼 땅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법 제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보호 방향과 투기 판단 기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1] 농지 특별조치법,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농촌에 누적된 비투기성 문제를 정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는지 여부를 처분 제외의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방향입니다. 특별법 유효기간에 기존 임대차나 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농지 처분 면제가 확정됐다’보다 ‘비투기성 농지에 대한 처분 제외를 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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