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법률·제도인 게시물 표시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멈춰야 할까? 스쿨존 사고로 되짚는 횡단보도 안전수칙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지면 안심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멈추지 않는다면,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경기 김포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미정지와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핌, 김포 스쿨존 초등학생 사고 보도 이런 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도로와 신호 체계도 보행자를 충분히 보호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완전히 멈춥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해당 신호를 따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멈춥니다. 근거: 경찰청 우회전 통행방법 안내 , 도로교통법 제27조 1. 김포 스쿨존 사고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 26분쯤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었고, 운전자는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고 보도 , 뉴스핌 후속 보...

농지 전수조사 특별조치법 추진 ... 상속농지·고령농·임대차 농지는 어떻게 되나?

정보 기준: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이웃에게 맡겨 경작하고 있거나,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분이라면 ‘농지 전수조사’ 소식에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돼 땅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법 제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보호 방향과 투기 판단 기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1] 농지 특별조치법,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농촌에 누적된 비투기성 문제를 정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는지 여부를 처분 제외의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방향입니다. 특별법 유효기간에 기존 임대차나 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농지 처분 면제가 확정됐다’보다 ‘비투기성 농지에 대한 처분 제외를 법으로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2026년 11월 13일 시행 | 보증금 3분의 1 지원 조건·신청방법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시행 예정일: 2026년 11월 13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보증금 회복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지원액을 차감합니다. 신탁사기 등 법에서 정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도입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이라는 표현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 기존 회수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했습니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보증금의 3분의 1을 어떻게 보장할까?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기존 회복액·지원액 차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