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완벽 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정부가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5년 추경안
| 구분 | 금액 | 핵심 내용 |
|---|---|---|
| 총 규모 | 30조 5,000억 원 | 경기진작·민생안정 20.2조 + 세입경정 10.3조 |
| 경기진작 패키지 | 15조 2,000억 원 | 전 국민 소비쿠폰, 지역화폐 추가발행, SOC 투자, 신산업 펀드 등 |
| 민생안정 패키지 | 5조 원 | 채무조정·소상공인 지원, 고용·복지 확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
| 세입경정 | 10조 3,000억 원 | 세수 결손 보전 |
| 재원 조달 | 지출구조조정 5.3조 + 기금·외평채 5.5조 + 국채 19.8조 |
왜 지금 추경이 필요할까?
-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 – 작년 말부터 얼어붙은 소비 심리
- 서민·소상공인 고통 – 금리 부담‧매출 감소‧연체 증가
- 세수 부족 – 법인세·부가세 감소로 10조 원대 결손 예상
정부는 침체기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경기진작 15.2 조 원 ― ‘지갑 열기’ 프로그램
- 민생회복 소비쿠폰 (13 조 원)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차등 지급, 하위 50%가 평균 40만 원 이상 수혜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6,000억 원)
발행 규모 29 조 원,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 할인쿠폰+가전 환급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생활 분야 7,800만 장 배포 + 가전 구매비 10% 환급 - SOC·건설 경기 부양 (2.7 조 원)
철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 + 부동산 PF 유동성 5.4 조 공급 - 미래 산업 펀드 (1.3 조 원) & AX 확산 (2,000억 원)
AI·K-컬처·바이오 벤처에 모태펀드·저리융자 투입
민생안정 5조 원 ― ‘생활 걱정 덜기’ 패키지
| 세부 사업 | 예산 | 주요 내용 |
|---|---|---|
| 특별 채무조정 | 1.4조 원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권 16조 원 소각 |
| 고용안전망 확대 | 1.6조 원 | 구직급여 19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5.5만 명 확대 |
| 긴급복지·생계지원 | 해당 없음 | 2만 가구 추가 지원 |
| 공공임대주택 | 해당 없음 | 청년·신혼부부 대상 3,000호 공급 |
| 농축산물 원료 지원 | 해당 없음 | 원가 부담 완화, 물가 안정 |
3️⃣ 세입경정 10.3 조 원 ― 현실 반영
세수 부족을 예산에 선반영해 추후 재정 불안을 예방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 → 4.2%로 악화, 국가채무비율은 약 49.0%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4️⃣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 지출 구조조정 5.3 조
- 기금 여유 자금·외평채 조정 5.5 조
- 추가 국채 발행 19.8 조 – 20 조 원 이하로 묶어 재정건전성 충격 최소화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 질문 (Q) | 답변 (A) |
|---|---|
| 소비쿠폰은 언제·어떻게 받나요? | 국회 통과 후 8월 말~9월 초 지급 예정. 은행 앱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 |
| 구직급여·취업지원 확대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 2025년 하반기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고용센터 및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
| 채무조정 대상은? | ①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② 5천만 원 이하 채무, ③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참여자 중심. 별도 신청 창구 운영 예정. |
기대 효과 & 체크포인트
- 성장률 +0.1~0.2%p 상승 효과(기재부·한은 추정)
-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하반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지원액 변동 가능성 → 추이를 주시
“이번 추경은 지갑을 채우는 쿠폰이자, 경기 엔진에 붓는 연료입니다.”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 이번 예산안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 지켜봐 주세요.
(본 글은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