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빚, 조건만 되면 '전액 탕감'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부채 탕감 정책 완전 해설
혹시 지금도 7년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이 정책의 대상, 조건, 절차, 유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어떤 빚이 탕감 대상이 될까요?
- 금융회사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
- 연체기간 7년 이상, 원금 5,000만 원 이하인 부채
- 2025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일괄 매입 예정
📌 예시: 2017년 이전부터 미상환 중인 카드대금, 소액 신용대출 등
✅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431,030원 이하 -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분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신용불량자 등 장기 연체 취약계층
👉 약 113만 명,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 탕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전액 탕감 (소각)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결과: 채권 전액 소각 → 추심 중단 → 신용정보 상 불이익 없음 - 부분 감면 + 분할 상환
- 조건: 상환능력이 일부 있으나 어려운 경우
- 내용: 원금 최대 80% 감면,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 분할 (연 이자 0~1%)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정부가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 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탕감 또는 감면 여부 결정
- 결과 통지 후 약정 체결 및 상환 방식 확정
📌 신청 시기: 2025년 하반기부터 채권 매입 개시, 2026년부터 실제 탕감 시작 예정
✅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 준비 항목 | 이유 |
|---|---|
| 내 채권 상태 확인 | 금융사에서 보유 중인 연체 채권 내역 (연체 시작일, 금액 등) |
| 최근 2년 소득 자료 준비 |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전액 탕감 가능 |
| 재산 보유 여부 파악 | 예: 자동차,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등 |
| 캠코 알림 신청 | https://www.kamco.or.kr 통해 사전 정보 수신 가능 |
✅ 탕감 이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될까?
- 전액 소각자: 불이익 없이 신용회복 가능
- 부분 감면자: 공공정보 등록되지만,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삭제 가능
- 회복 이후에는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활동 점차 정상화 가능
✅ 이 정책의 의미는?
“이미 경제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는 제도”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빚,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인정하고, 정리하고, 삶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지만,
정부는 “파산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적 지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번 정책은 "그동안 버틴 사람에게 주는 구조적 구제책"입니다.
단순히 오래됐다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상환 능력 ‘0’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증빙을, 재산이 없는 경우 그 내역을,
그리고 언제 어떻게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 1588-3570
https://www.kamco.or.kr